의료분쟁 감정 건수 의과 수술이 최다 기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12일 공개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서 최근 5년간 전체 의료분쟁 건 중 양의과(수술 4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서 최근 5년간(’18~’22년) 1만2186건을 조정신청 했으며, 지난해는 2051건으로 전년도 2169건 대비 5.4% 감소했는데, 이는 ’20년 이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개시 현황’에서는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8.3%로 전년도 66.0% 대비 2.3%p 상승했다.

‘사고 발생 보건 의료기관 비율’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64.7%, 병원 63.3%, 의원 4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행위별 집계’에서 최근 5년간 의료계 전체 7719건의 의료 사고 감정 중 의과의 수술이 3100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 임플란트가 200건(2.5), 한의과에서는 침 69건(0.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총 2324건이었으며, 1위가 사망(89.7%), 2위가 중증장애(7.5%), 3위는 의식불명(2.8%)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 당사자 간 사고 합의‧조정 성공률은 평균 64.6%였으며, 지난해 조정성공률은 72.9%로 전년도 66.0% 대비 6.9%p 증가했다.

‘사고별 감정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감염(6.5%) 순으로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798건(23.0%), 경기 3026건(24.8%), 인천 804건(6.6%)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부산 1070건(8.8%), 경남 820건(6.7%) 순으로 조정신청이 집계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에서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759건 중 4951건이 성립(합의건수+조정결정 성립건수+중재건수)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989건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금액’은 총 509억 원으로, 건당 평균 1066만원으로 확인됐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