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면허박탈법 합의 불발···민주당 “원칙대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4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코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여야 회동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얼마나 줄지 걱정된다”며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약속과 예고대로 그동안 법안들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본 법안을 두고 대립된 여야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더 협의해 합의할 수 있다는 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여야는 국민의 70~80%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충분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두 원내대표는 1시간 30분의 비공개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교환을 가졌다. 내일 본회의에 회부될 본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