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결사 저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다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을 보장하라!”,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자보고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왠말이냐!” 등의 구호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려는 국토부의 자보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병직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남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국민의 편익은 외면한 채 보험사만 배불리는 국토부의 행태를 반드시 철회시켜 의료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5일 삭발에 이어 단식투쟁까지의 저의 투쟁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고, 방패가 돼 풍전등화의 한의계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모든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와 결기 어린 투쟁은 국토부에 한의계의 단합된 힘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단결된 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획책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홍 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선인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상승의 원인을 한의진료로 잘못을 돌림으로써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개선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토부는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마치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억지주장과 함께 이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특히 “이미 올해 초 자동차보험 중 전체 한의진료비를 줄이고,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입원 제한,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등의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 처방과 일수까지 제한하겠다는, 즉 한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까지 개입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한의사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국토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에 의해 자행돼온 자동차보험 첩약 및 약침술 진료수가기준 개악에 대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황 수석부회장은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한다면 한의학적 근거와 한의계의 의견이 중시돼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환자에게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료권 또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의 자보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을 비롯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등도 단상에 올라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사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의사들은 국민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진단기기 사용 배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배제 등 푸대접만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더 이상 한의사들도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앞으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국토부의 잘못된 행태를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은 “현재 보험회사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환자들이 정당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이러한 보험회사에 동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건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오늘 궐기대회로서 우리의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한의사들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앞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국토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입안·실행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한의사 회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료실을 박차고 나온 것이며, 앞으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신성한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물론 그동안 한의계가 양보해왔던 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박인규 의장은 “전체 한의사를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양 호도하고 있는 국토부와 보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며, 오늘을 시작으로 한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 같이 일어나자”고 호소했다. 

박소연 회장은 “이 땅에서 다시는 한의학이 핍박받고, 한의사의 진료권을 공격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단결된 힘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전국 시도지부장을 대표해 삭발을 하며,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협 보험임원과 국토부 담당부서의 안건 조율이 진행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료 중 첩약 1회 최대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과 급여 한약제제 우선 투여, 약침의 원외탕전실 이용 내용을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으며, 회의 진행을 표결로 이끌지 않겠다는 국토부 담당팀장의 확언을 받아냈다.

이에 한의협은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첩약 1회 최대 투여일수 축소 등의 내용이 안건에서 삭제된 만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예정돼 있었던 서울역 앞 궐기대회는 잠정 보류키로 했다. 다만 삭발 및 단식 투쟁 중인 홍주의 회장·박성우 서울시회장이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향후 한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처방권을 제한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 투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