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정당의 공동활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 이상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국민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비롯 공공의료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 양성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의사 양성 △국립간호대학과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 추진 △지역공공의대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 등 정의당의 5가지 약속을 전달했다.

또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의사단체와만 비정상적으로 독점적이고 편협하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체 없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환자안전도, 공공병원 확충도, 지역의료격차 해소도 다 불가능하다"고 밝힌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8만5천 조합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만약 6월 말까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9.2 노정합의 이행의 핵심사항인 의사인력 확충요구를 7월 산별총파업투쟁의 핵심요구로 걸고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는 의과대학 선발부터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급과 배치의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위한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의대정원을 늘려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협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도 "정부는 당장 의사단체와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절실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의 양성방향을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은 지역 의무복무 등 강제성을 높인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확대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과 강은미 의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