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 조정 논의 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이래, 방역·의료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한 결과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말~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여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하여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