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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철회 위해 끝까지 투쟁!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철회 위해 끝까지 투쟁!

13개 단체 연합 보건복지의료연대, 여의대로서 총궐기대회 개최
삭발식 진행 및 결의문 통해 규탄과 투쟁의지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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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면서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악법 저지라는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투쟁의 선봉에 서서 투쟁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뒤를 이어 이필수·곽지연·윤동섭 회장 등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관련 강력 규탄 및 비판 성명을 진행했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 등 직역별 단체장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해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 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뿐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며,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할 것이고,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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