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위한 공동체 주거 공간 개발법 추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역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해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노인 공동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노인형 공동주택을 도입해 식사‧문화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면서 노인친화형 공동주택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영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 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영재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조명희·김성원·김영식·박대수·엄태영·유경준·임이자·장동혁·조수진·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