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하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8년 발표한 4차 계산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재정수지 전망>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이 분석에 대해 위원회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5차 결과에 따르면, 부과방식이용률은 2023년 6.0%, 2030년 9.2%, 2050년 22.7%, 2080년 34.9%, 2093년 29.7%로 계산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년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년 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