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최근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돼 지역의료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면서, 중앙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률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전남·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률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 최약지’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지역은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경실련 외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10년 후 의사 2만 7000명이 부족할 것을 경고한데 이어 교육부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매주 협의체를 개최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