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로스쿨도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교육부,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 이를 바탕으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운 뒤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대책도 강화한다.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을 위한 대학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공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간소화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는 등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