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 구름조금속초1.4℃
  • 박무-6.3℃
  • 구름조금철원-5.3℃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4.7℃
  • 구름많음대관령-9.4℃
  • 맑음춘천-5.1℃
  • 박무백령도1.2℃
  • 구름조금북강릉2.5℃
  • 구름많음강릉1.9℃
  • 구름조금동해6.3℃
  • 박무서울-0.1℃
  • 박무인천0.9℃
  • 구름많음원주-2.8℃
  • 맑음울릉도4.9℃
  • 박무수원-2.9℃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5.1℃
  • 구름많음서산0.3℃
  • 구름많음울진-0.6℃
  • 연무청주-0.4℃
  • 연무대전-2.5℃
  • 구름많음추풍령-4.6℃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상주-3.6℃
  • 맑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대구-1.1℃
  • 연무전주-0.5℃
  • 맑음울산3.8℃
  • 구름조금창원2.6℃
  • 구름조금광주1.1℃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1.3℃
  • 구름조금여수5.5℃
  • 박무흑산도5.0℃
  • 구름조금완도3.3℃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조금순천-4.2℃
  • 박무홍성(예)-2.8℃
  • 구름많음-4.4℃
  • 비제주9.3℃
  • 흐림고산9.1℃
  • 흐림성산9.3℃
  • 비서귀포10.3℃
  • 구름조금진주-3.8℃
  • 맑음강화-2.5℃
  • 구름조금양평-4.1℃
  • 구름많음이천-4.9℃
  • 구름많음인제-5.6℃
  • 구름조금홍천-5.2℃
  • 구름많음태백-6.7℃
  • 구름많음정선군-5.4℃
  • 구름많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4.9℃
  • 구름많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0.1℃
  • 구름많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5.1℃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부안-0.8℃
  • 흐림임실-4.4℃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1.3℃
  • 구름조금김해시3.4℃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조금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1.2℃
  • 구름조금보성군0.8℃
  • 구름많음강진군-1.8℃
  • 구름조금장흥-3.7℃
  • 구름많음해남-3.0℃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조금의령군-4.4℃
  • 구름많음함양군-5.6℃
  • 구름조금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0.8℃
  • 구름조금봉화-5.3℃
  • 흐림영주-4.9℃
  • 구름많음문경-2.6℃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조금영덕-0.2℃
  • 구름많음의성-6.7℃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4.4℃
  • 구름많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0.3℃
  • 구름조금산청-3.8℃
  • 구름많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3.7℃
  • 구름많음-0.2℃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중앙부처 연계·대응 법안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중앙부처 연계·대응 법안 추진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신속한 연계·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임에도 불구,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 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장에 제18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최혜영·기동민·박상혁·송갑석·신정훈·어기구·조오섭·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강현구 기자




  • 나는 봄, 여한의사의 한의진료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1> 흑지마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서영석 의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