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6℃
  • 흐림10.1℃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9.7℃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구름많음백령도9.8℃
  • 흐림북강릉9.5℃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4℃
  • 구름많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0.8℃
  • 흐림울릉도10.5℃
  • 흐림수원12.3℃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11.8℃
  • 구름많음서산9.8℃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2.4℃
  • 맑음대전11.9℃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5℃
  • 비포항14.5℃
  • 구름많음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3.1℃
  • 구름많음전주11.8℃
  • 비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4.1℃
  • 구름많음광주12.5℃
  • 흐림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3.6℃
  • 구름많음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4.3℃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0.1℃
  • 맑음순천7.3℃
  • 구름많음홍성(예)10.1℃
  • 구름많음8.3℃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9.5℃
  • 비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12.0℃
  • 흐림강화11.6℃
  • 구름많음양평11.5℃
  • 구름많음이천9.4℃
  • 흐림인제9.2℃
  • 구름많음홍천10.0℃
  • 구름많음태백6.8℃
  • 구름많음정선군8.3℃
  • 맑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10.7℃
  • 구름많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10.6℃
  • 구름많음부여10.4℃
  • 맑음금산8.3℃
  • 맑음10.7℃
  • 구름많음부안11.4℃
  • 맑음임실8.1℃
  • 구름많음정읍12.1℃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3.9℃
  • 맑음순창군7.5℃
  • 구름많음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3.8℃
  • 구름많음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2.8℃
  • 구름많음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13.0℃
  • 구름많음봉화9.0℃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의성11.4℃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11.4℃
  • 흐림합천13.0℃
  • 맑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3.5℃
  • 흐림1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

약사회 성명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촉구'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으로, 특히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돼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서발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