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이후엔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며,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 또는 연장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각에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그만큼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해 온 정부가 정작 국고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면서도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보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자는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