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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내년 시행 앞둔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계 반응은?

내년 시행 앞둔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계 반응은?

읍‧면 단위서도 시행 차질 없어야…간호 인력 활용 방안도 고려



한의협 “한의사 등 참여하는 통합적 의료서비스 관리 필요”



커뮤니티케어



내년 본격 실시될 커뮤니티케어를 앞두고 열린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서울 마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에서는 지자체‧복지시설‧의료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커뮤니티케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커뮤니티케어란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주치의나 가정형 호스피스와 같이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복지시설‧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약 74만명 중 입원이나 입소 필요성이 낮은 사람에 한해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CC)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사회보장위원회 CC 추진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장은 “인구 노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건강보험 지출을 낮추고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읍면동을 플랫폼으로 민‧관 통합연계 된 돌봄서비스 구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모델이 제시된 만큼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여러 제언이 이어졌다.



한 주간보호시설 관계자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호자들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면서 “읍, 면 등 작은 단위 지역에 대해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간호사로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이 분들이 입원을 안 하고도 치료를 받으려면 방문간호 인력과 전문간호 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방문간호와 간호보건 행정에 대한 간호 인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국립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의사는 “과거 입원형에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사회 돌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집-센터가 잘 연계돼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모델에 대한 가정 호스피스 사례를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에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단체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종사자의 연계 강화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면서 “실질적인 예산 확보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 관계자도 통합의료창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통한 재가서비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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