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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학으로서 한의약이 재조명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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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학으로서 한의약이 재조명되도록 최선”

서영석 의원 “저출산 문제 대응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법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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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편집자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한의계 정책에 앞장서왔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소회와 내년도 보건의료 중점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한 해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는?

 

최근 세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지난 1년간 활동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바뀌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전환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드러난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병원인 대구적십자병원과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병상 부족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의 책임이고, 따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며, 이를 민간과 시장에만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 영리와 수익성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Q 정부에 바라는 제도적 개선점은?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며 반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됐는데, 보건복지부도 인사실패로 인해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국정감사 직전에서야 장관이 임명되는 등 오랜 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규홍 장관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를 효율성과 재정 중심의 관점으로만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듯해 아쉬움이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 1천개 삭감했는데,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일자리로 주로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삶의 유일한 활력소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로 감축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개수를 올해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향후에도 이처럼 건전재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방향과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올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취지와 배경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지자체가 지역계획 수립이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모든 보건의료 정책과 입법에 있어서 우선으로 두는 가치는 국민 건강 증진이다. 연장선상에서 어느 특정 직능이 보건의료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두루 소통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을 포함한 한의학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의학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별도의 적정인력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아울러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내년이면 21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동안 발의한 법안들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것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상병수당 제도화가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은 국민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첫 대표발의 법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상실되는데 소득 손실을 보전받을 길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정부와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며 법 통과와 함께 제대로 된 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따라 온라인상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고, SNS·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자 수도 급속히 증가했다. 마약류 중독 확산을 사법부의 몫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해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중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활과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전에 우리 사회 마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을(乙)’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했을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보육교사, 사회복지 종사자 등 우리 사회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Q 강조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한의사 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또 미래 의학으로서 한의약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강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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