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진료 통계치 잘못 됐다”

의료산업 발전, 의료 선진화, 민간의보 확대,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발신지가 주무당국인 복지부가 아니라 재경부 등 경제부처들이다.



이들 부처는 의료시장 개방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 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심심찮게 사용했으며 2005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도 “1조원 규모의 해외 의료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통계를 인용한 바 있다.



그동안 의료선진화정책의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대로’ 주장해 왔던 터라 꼬집어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행여 잘못된 통계수치라면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식자료 및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등장했던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이 실제로는 최대로 잡아도 10%가 안되는 98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원정진료를 통한 국부유출을 유인할 수 있고 외국 유수병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목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원정진료의 규모를 부풀렸다”며 “의료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만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가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목표는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의료비 외화 유출을 부풀렸다면 진정한 의료개혁도 어림없는 낙관이다.



왜냐하면 정작 고칠 것은 따로 놔둔채 목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통계수치마저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정책 신뢰부터 다져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