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개인 치료용·연구용 의료기기 해외구매 쉬워진다

개인 치료용·연구용 의료기기 해외구매 쉬워진다

김경진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경진



안전성을 인정받은 해외 의료기기에 한해 개인 치료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수입할 시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 개인치료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임상시험, 연구개발 등 판매ㆍ임대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ㆍ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에 대해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판매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건위생 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이를 허가 또는 인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수입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은 222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기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제와는 달리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단지 하위법령인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국민보건 상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 등의 절차를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진 의원은 “얼마 전 소아당뇨 자녀의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료 기기를 직구해 개조한 엔지니어 출신 어머니가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 특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환자와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