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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일)

간협,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 ‘촉구’

간협,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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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6월16일부터 이날로 117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간호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로 나선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등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내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조속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집회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등이 참여해 조속히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함께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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