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후 미징수금액 ‘1조7517억원’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100억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속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편취해 간 요양 급여비가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발생하지만, 환수율은 4.93%에 불과하고 미징수 금액도 1조75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476곳에 달했으며, 금액은 1조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 진료와 요양 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도별 미징수금액과 미징수율을 살펴보면 △2017년 3963억원, 95.56% △2018년 2007억원, 89.24% △2019년 7448억원, 97.52% △2020년 2895억원, 98.86% △2021년 567억원, 82.11% △올해 6월말까지 637억원, 93.38%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에서 제외된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하면 환수결정금액과 기관 및 미징수 금액까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