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철원9.8℃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10.2℃
  • 흐림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0.3℃
  • 구름많음동해10.4℃
  • 흐림서울11.2℃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6℃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2.0℃
  • 흐림영월6.8℃
  • 구름많음충주7.9℃
  • 흐림서산10.9℃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11.9℃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2.8℃
  • 비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4.6℃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9.9℃
  • 흐림홍성(예)10.2℃
  • 흐림8.8℃
  • 비제주17.4℃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강화10.2℃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8.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8.2℃
  • 구름많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보은7.6℃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8.6℃
  • 흐림10.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9℃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4.8℃
  • 흐림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2℃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3.9℃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6개월 간 공표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6개월 간 공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



거짓정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다.



공표 대상 기관은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이번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에 달한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의 내용은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8개, 하반기 17개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05개소에 대해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380개소, 과징금 부과 36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556개소)이 이뤄지고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 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44개소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946개 요양기관(종합병원 68개, 병원급 208개, 의원급 540개, 약국 130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92개 기관에서 300억원의 부당 내역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