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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일)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골든타임’ 놓져”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골든타임’ 놓져”

최연숙 의원 “복지부 일부 사업 예산 불용,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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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만7131건 중 42만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한편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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