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일)

  • 맑음속초21.7℃
  • 구름조금23.5℃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3.5℃
  • 흐림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24.6℃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동해21.0℃
  • 구름조금서울24.9℃
  • 구름조금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2.3℃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조금수원24.5℃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2.4℃
  • 흐림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2.9℃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1.7℃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2.1℃
  • 흐림전주22.4℃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5.0℃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2.9℃
  • 흐림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1.5℃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3.3℃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1℃
  • 흐림22.0℃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4.7℃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1.4℃
  • 구름조금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2.6℃
  • 맑음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보령21.5℃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1.8℃
  • 흐림21.8℃
  • 흐림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1.3℃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0.8℃
  • 흐림의령군21.5℃
  • 구름조금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19.8℃
  • 흐림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2.3℃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1.5℃
  • 흐림경주시21.3℃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1.8℃
  • 흐림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2.5℃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1℃
서영석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서영석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의약 육성 및 체계적 지원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구성 등
한의약 통한 국민건강, 복지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서영석의원 발의.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 강선우,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박상혁, 양향자,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혜지 기자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필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서 반복 발급 의무화 대회원 담화문 발표

  • [3분 한의약]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제출 반복 의무화 규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