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가운데 결산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건, 질병관리청에 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성능향상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장애인 관련 예산 이·전용 시 특별히 유념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등 표시제도관리 강화사업에 예산을 적정항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질병관리청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월별세부일정 만들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데 이어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상확대방안 검토 요청 등 총 6건의 주의와 9건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 당기수지 마이너스 전환, 보험료 연평균 2.9% 상승, 국고 지원율 법정기준 미달 등을 근거로 건보 보장성 강화 여부에 의문을 표하며, 감사원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로 인한 2500억원 규모 손실보상 과다지급도 언급했다. 

또한 “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건보재정 적립금 수익률의 저조한 점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약 20조원 운용했으나, 지난해 건강보험은 1.22%, 장기요양보험은 1.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대 정도 수익률은 거의 은행 자유 예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2021년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을 국민연금에 운용 맡겼으면 2조원 넘게 수익이 났을 텐데 그냥 운용하는 바람에 2500억원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위는 결산 예비심사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적립금 등 자금 운용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향후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