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효과없는 백신·마스크 의무, 폐지하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향후 코로나 백신패스를 완전히 폐기하고, 마스크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진자 94%가 백신 접종자 △예방이 불가능해 백신을 100차까지 맞아도 변이로 인해 감염 불가피 △중증화 예방도 사실이 아닌 점 △3∼4차 접종자 그룹에서 확진자 대규모 발생 △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은 점 △백신패스 시행 이후 일일확진자가 무려 44배 폭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향후 개량백신 등이 도입돼도 백신패스는 절대 재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접종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코로나 치명률이 사실상 독감보다도 낮은 감기 수준인 점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점 △마스크는 체내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과다흡입하게 해 아동 및 성인들의 뇌 발달을 늦추고 각종 질병 야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 등을 근거로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도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변화 필요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 거리두기는 자유 가치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자율화 등을 통해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