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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4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완료’

제1법안소위원장 강기윤, 제2법안소위원장 강훈식, 예결산소위원장 한정애 의원
정춘숙 위원장 “보건, 복지 분야 나누기보단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아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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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가운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정애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와 보건으로 획일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전반기 경험을 토대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아우르기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반기에 1·2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안을 분리해 심사했지만, 후반기에는 2개 소위 모두에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으며, 각 소위별로 전담 실·국을 정하고, 해당 실·국 소관법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 분야 3개 부서, 복지정책관 등 복지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을 맡기로 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2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보육정책관 등 복지 분야 4개 부서 및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과 더불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법률, 질병관리청 소관법률안 심사를 맡게 된다.

 

1법안심사소위회는 강기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에 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또 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훈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정애 위원장으로 총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권영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남인순·인재근 의원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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