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연 증가율 9.8%…보건의료기관 중 최고

최근 5년간 한방병원 수가 연평균 9.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지난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의료자원 공급 현황

우선 '보건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였으며, 연평균 1.8%씩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병원이 연평균 9.8%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요양병원 2.6%, 의원 2.3%, 약국 2.1%, 치과 1.8%, 종합병원 1.7%, 치과병원 1.3%, 한의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 2.6%씩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의 의료기관 및 치과를 제외한 '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로 살펴보면,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 병상'을 살펴보면,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의 3배로 집계됐다.

병상유형으로는 일반병상이 30만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1999병상, 정신병상 8만2595병상, 재활병상 1만4316병상, 기타병상(군, 경찰, 보순, 산재 대상) 1만3660병상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가 5.3병상으로 OECD 평균의 0.6병상보다 8.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 장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 CT, MRI 개수가 각 2%, 5.5%씩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백만 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확인됐다.

◇의료 이용 현황

먼저 '입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지속 증가해 OECD 국가(‘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226만 원→2020년 343만 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 명, 의료급여 79만 명, 자동차보험 42만 명, 보훈급여 2만 명, 산재보험 8.4만 명, 외국인 환자 1만 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었으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 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 명 순으로 조사됐다.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2016년 77.6%→ 2020년 72.8%),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었다.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었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과 지역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 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치료 난이도별 자체 충족률을 살펴보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 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드러냈다.

'외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6~19년 외래환자 수는 7억 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 명으로 감소했다.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연평균 5.2%)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고, 의원은 같은 기간 53.3%에서 52.8%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비 이용과 관련해서는 CT촬영 총 1200만 건 중 건강보험 1000만 건, 의료급여 90만 건, 자동차보험 50만 건, 보훈급여 5만8000건, 산재보험 4만8000건이었고, 이 중 81%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620만 건 중 건강보험은 550만 건이었으며, 의료급여 40만 건, 자동차보험 20만 건, 보훈급여 4만 건, 산재보험 2만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구 당 병상 수는 인구 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한 것으로 풀이했다.

인구 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