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추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청장)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사회경제분과)로 구성,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코자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해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 및 조율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심의·확정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 및 위원 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Covid)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