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의 한의난임치료 효과 폄훼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못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한의난임치료가 효과 없다면서 일방적인 한의약 폄훼에 나섰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편향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 57억 원이 낭비라고 주장한다면 양의계는 그간 정부에서 지원받은 수천억 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부터 말했어야 옳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225조 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양방의료기관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지원비로 지출됐으며, 이와 더불어 난임 시술비,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반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예산을 그토록 많이 지원받고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원과 매우 소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높은 임신성공률과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성공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통계 분석을 갖고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사업 결과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 보이며 오히려 사업 범위와 예산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 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 1명이라도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5년 1.2명대였던 출산율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향후 5년 간 얼마나 더 떨어져 인구재앙의 대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있게 될지 모를 지경이다.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비난과 폄훼가 아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