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수)

  • 흐림속초28.2℃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3.5℃
  • 흐림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26.1℃
  • 구름조금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9.3℃
  • 흐림강릉30.8℃
  • 흐림동해27.8℃
  • 흐림서울25.2℃
  • 흐림인천23.5℃
  • 흐림원주25.8℃
  • 흐림울릉도22.3℃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4.4℃
  • 흐림울진21.9℃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5.4℃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0℃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9.5℃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9.8℃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광주25.3℃
  • 구름많음부산24.0℃
  • 구름많음통영25.7℃
  • 흐림목포25.7℃
  • 흐림여수24.5℃
  • 흐림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8.8℃
  • 흐림고창26.6℃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6.1℃
  • 흐림24.8℃
  • 구름많음제주31.3℃
  • 구름조금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조금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홍천26.0℃
  • 흐림태백23.2℃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7.1℃
  • 흐림24.7℃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7.9℃
  • 구름많음장수25.7℃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9.4℃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4.2℃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9.2℃
  • 흐림의성28.4℃
  • 흐림구미28.1℃
  • 흐림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6℃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17일 저녁 간호법안 상정해 의결
간협 “통과 환영”…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궐기”

의결.jpg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대안)(위원장)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심사 끝에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바 있다.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한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이나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 조항 등은 삭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위 통과 소식에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