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하는 간호법 의결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 등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며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우리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오는 15일 간호법철회촉구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궐기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