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 지난 1년 소득‧의료‧돌봄 등 실생활 밀접분야 집중 추진

올해는 ‘커뮤니티 케어’와 ‘한국형 One Health’ 체계 구축 중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년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 틀을 다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한해였다면 앞으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는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 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3800여 개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서비스 연결은 물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하고 있으며 치료와 신경인지검사 등 고액의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했다.



이외에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저출산 문제나 여전히 남아있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돼 보다 세심하고 과감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국정과제에 더해 ‘커뮤니티 케어’와 ‘한국형 One Health’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돌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체계로 지난 3월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5월 초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도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에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험이 다양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건강위해사건이 많아져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워지면서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식품·대규모행사 관련 감염병 대응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 문제의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