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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적극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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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새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적극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인수위 앞서 기자회견…노정합의 이행의 세부방안 마련 촉구
코로나19 확산, 의료진 감염으로 의료체계 붕괴하는 현장 실태 증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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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의료진 감염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병원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한편 인수위에 9·2 노정합의 이행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민관합동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를 ‘코로나19 대응 일상회복, 의료역량 구축’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운을 뗀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초 대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는데, 그 후 2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등과 의료진 대량감염사태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의 이행이 의료진을 보호·관리하고, 의료대응체계를 튼튼하게 재구축하는 길이라 보고 인수위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9·2 노정합의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관련 구체적 지역 명시 △보건의료 각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마련 및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대응을 강화하는 일은 9·2 노정합의의 적극적인 이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의료현장의 어려운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년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인수위는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건강안보 구축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전면 재검토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9·2 노정 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백경란 인수위원과 우리 노조의 긴급 면담 △의제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새 정부는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를 새 정부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 및 9·2 노정합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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