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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

“건강과 생명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건강과 생명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가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 몰아” 비판
政,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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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를 중단하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병원을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만들어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고, 병원의 수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병원뿐만이 아닌, 학교, 공장을 비롯한 생산 현장까지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출근해야 하고, 자가 격리자도 신속항원검사조차 하지 않고 출근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방역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병원 의료 체계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00만 명에 달하는 ‘재택치료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증상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격리가 해제된 후 치료를 이어 나가야 하는 코로나19 환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기저 질환이 악화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정부가 당연히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알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말라”며 “정부가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은 코로나로 부유층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서민들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더욱 완화하는 내용의 새 조정안을 오는 18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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