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2 (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바는 윤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다.
보건의료인들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 기반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를 강조하면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탈모약 반값 제공,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 연말 한의사협회가 개최한 ‘2021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한의학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13일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으로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받는 자리에서는 “한의계가 제안한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살펴보겠다고 한 ‘한의학 5대 공약안’ 자료집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의 한의학 육성 전략이 담겨 있다.
이 같은 ‘한의학 5대 공약안’의 실천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한·양방 의료 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한의의료에만 유독 과도한 각종 규제의 혁파와 더불어 한의의료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언제, 어디서라도 국민들이 마음 편히 한의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방의료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지원과 한의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의 전철을 끊어 내 한·양방 의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