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없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마련 등 제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이하 협의회)는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의 생활에 시급한 ‘생활밀착형 5대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책 제안 배경과 관련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과 행복을 증진 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매김돼야 하지만 여전히 별도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 또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거나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기에는 방향과 내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더욱이 코로나19,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기후위기, 제4차 산업혁명기술 등으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유권자로서의 소비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5G 요금 10% 인하 △실손보험 없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마련 △오래 사용할 권리·수리 받을 권리 보장 △디지털 시대 무인화에 따른 이용 약자 지원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실손보험 없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유발하기도 하고, 비급여시장의 팽창을 부추기는 등 전체적으로 의료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만큼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것. 

협의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소비자가 스스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통해 의료소비자는 꼭 필요한 의료를 의료비 걱정없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15일 소비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20대 대통령후보에게 바라는 소비자정책 10대 의제 및 세부이행과제’를 4재 정당 후보자 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협의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