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흐림10.6℃
  • 흐림철원9.5℃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5.9℃
  • 흐림춘천10.4℃
  • 구름많음백령도10.0℃
  • 흐림북강릉9.6℃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1.5℃
  • 맑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0.8℃
  • 흐림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1.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0℃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3℃
  • 비포항14.4℃
  • 맑음군산12.0℃
  • 흐림대구12.9℃
  • 맑음전주11.3℃
  • 비울산13.5℃
  • 흐림창원14.3℃
  • 맑음광주12.1℃
  • 비부산14.2℃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3.2℃
  • 맑음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3.7℃
  • 흐림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순천7.5℃
  • 맑음홍성(예)10.1℃
  • 맑음8.7℃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2.4℃
  • 구름많음강화11.1℃
  • 구름많음양평12.1℃
  • 맑음이천9.5℃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10.2℃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8.2℃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8.3℃
  • 맑음11.4℃
  • 구름많음부안10.6℃
  • 맑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남원12.8℃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1℃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3.2℃
  • 구름많음밀양14.1℃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3.7℃
  • 맑음남해13.7℃
  • 흐림14.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대리수술 등 면허 취소 사유 확대 '추진'

대리수술 등 면허 취소 사유 확대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행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 포함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29일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이 법에 대한 각종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령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고,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정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