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단체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 환영”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노동시민사회 단체)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위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위기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확충 방안,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상시적 건강위기가 될 기후재난 상황을 예견해 볼 때,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노동자·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대로 이행이 된다 해도 공공병상은 12% 남짓에 불과해 OECD 평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시장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공병상 22%와 비교해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필요하며, 집권 여당이 이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보조율 상향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시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이 핵심이기에 지역별로 100명 이상 정원의 공공의대를 여럿 늘려야 한다”며 “공적으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부문과 공공병원에서 충분한 기간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설립 등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약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