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코로나19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변화 상황 속에서 감염병 대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담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2022년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실시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지원본부 지남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서울 헬스온 에어 건강정책동향(제32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미와 발전 및 개선 방안’의 리포트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리포트에서 지 부연구위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집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지역사회 건강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건강 생활 습관 지표들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것.

실제 해당 지역의 ‘고혈압 치료율’이 타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 ‘고혈압 치료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중점 수립해야 하지만 현실은 사업 지침에 제시된 대부분의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성질환관리의 지역 거점인 지역 보건기관의 역량이 대부분 코로나 검사와 방역에 집중돼 만성질환자의 건강 악화 위험이 커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 설명했다.

그런 만큼 지 부연구위원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로써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강화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요구 및 쟁점 반영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보건소 기능 및 역할 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구분 필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감염병 체제를 맞아 보건소 조직의 내 기획·연구·통계 작성 등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담조직과 선별진료소와 같은 전담 공간, 의료기관까지 이미 그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만큼 이 같은 상황 대처를 위한 보건소 병상 및 의료진이 있다면 훨씬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지역사회 건강증진에서 ‘주민 참여’는 갈수록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향후 실행 가능한 차원으로 보다 입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 부연구위원은 커뮤니티케어 강화 측면에서 현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각 지자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역할 설정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중추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근 전략도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 내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인력,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기능 및 역할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조직 내 정규직으로 역학조사팀을 둬 이들이 지역의 보건 통계를 산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건강 생활 습관 조사 등을 통해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여러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의사소통 등을 담당해 실제로 어떻게 운동 실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영양 섭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정책 설계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게 지자체의 가장 큰 목표이자 의무가 되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는 달라진 모습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좀 더 실용성이 강화되고 노동 등 사회변화까지도 반영하는 실행을 위한 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