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당 대선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유감”

최근 여당 대선 후보가 공공병원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4 의정합의를 위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 대선 후보가 의료계와 정치권의 약속인 ‘9.4 합의’를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당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며 “이후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며 “의대 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