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흐림8.8℃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10.3℃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8.9℃
  • 흐림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많음충주8.8℃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0.7℃
  • 흐림대전10.0℃
  • 흐림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2.8℃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2.4℃
  • 비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7℃
  • 흐림목포12.6℃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8.9℃
  • 흐림홍성(예)9.4℃
  • 구름많음7.9℃
  • 비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5℃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0.3℃
  • 구름많음이천8.5℃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8.4℃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7.8℃
  • 흐림9.8℃
  • 흐림부안11.7℃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9.3℃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9℃
  • 구름많음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3.2℃
  • 흐림봉화9.4℃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9.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10.3℃
  • 구름많음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3.4℃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거제13.5℃
  • 흐림남해13.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추진

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추진

권미혁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미혁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이다.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라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