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액 ‘3.8%’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18년 7만9179명·7981억원, ‘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 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9109명·2600억원)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19년도 158억원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17년 3220명·587억원, ‘18년 4314명·760억원, ‘19년 5861명·956억원, ‘20년 8526명·1065억원으로 ‘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 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