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 아닌 진국의 국감 기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한의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등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혈액·소변 검사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해야 한다”, “국립암센터·건보공단 일산병원·보훈병원서 한의진료 확대해야 한다.”

1년 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질의한 내용들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등으로 귀결됐다. 

올해에도 여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입했다. 이미 지난 6, 7, 8일에 걸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데 이어 이번 주에도 13일 국민연금공단,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한의약진흥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집행부가 첫 맞이하는 감사로써 내부적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 의료선택권 확대, 한의사 차별 개선, 한의 일차진료 참여 확대, 약무 관련 제도 개선 등 각 부문별로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집행부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의약 육성 방안 질문을 모두 꺼내 놓고,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세심히 살펴 정부의 의료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의 한의 비급여 보장, 한방물리요법의 ICT· TENS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등 한의계의 중요한 현안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감사의 핵심은 풍성한 지적만큼이나 실효적인 결실을 거두는데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보건복지위원들은 의욕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 못지않게 지난해 자신이 지적했던 각종 문제점들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한다.

그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조속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새롭게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맹탕 국감, 저질 국감, 호탕 국감이 아닌 진국의 국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