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왜곡 초래하는 대형병원 쏠림 및 수도권 집중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이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으로 나타나 10년간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 감소를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연평균 증감률’로 살펴보면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8.3%, 종합병원은 8.7%로 전체 평균 8.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병원급은 6.7%, 의원급은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2015∼202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0.2%, 종합병원은 10.4%로 역시 전체평균 8.6%를 상회했으며, 병원급은 6.6%, 의원급은 7.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외래내원일수 및 입원일수 점유율 추이’에서는 중증질환 등 입원환자 수술·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외래 내원일수는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19%, 종합병원 29%, 병원 13%가 증가했으며, 오히려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8%의 감소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소위 BIG5 병원은 최근 10년간 2.4%의 환자수 증가, 8.6%의 진료비 증가, 1.9%의 방문일수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5∼2020년 기간으로 보면 2.0%의 환자수 증가, 11.2%의 진료비 증가, 2.5%의 방문일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전반에 걸쳐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2015∼2020년 기간에는 환자수는 0.4%가, 방문일수는 2.1%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BIG5 병원의 경우 외래는 2010∼2020년 동안 5.0%p 증가했고, 입원은 5.5%p 증가를 보이는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및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