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은 사전연명의료 원하지만, 실제 작성은 2.4%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최근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작성할 의향이 있는 성인 인구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의향서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후 올 8월을 기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써야한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40세이상 79세 이하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47.1%로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 중 20세 이상 성인 인구는 4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절반 가량인 2000만 명 정도가 사전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의향서를 쓴 국민은 100만 명 정도로, 성인인구의 2.4% 수준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역별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참여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참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23만 6000여명이 참여해 23.2%의 작성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서울로 21만 여명이 작성, 20.7%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작성률은 모두 10%도 되지 않아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작성률 5% 이상인 지역은 총 4곳으로 부산(7.5%), 충남(7.0%), 전북(6.2%), 인천(5.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참여도가 낮은 지역 세종(0.4%)과 제주(0.8%)로, 두 지역 모두 1% 이하의 작성률을 기록했다. 세종과 경기도의 작성률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작성자 100만 여명 중 여성이 70만 여명으로 약 7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참여자가 45만 여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이어 60대가 24만 여명으로 24.3%, 80세 이상이 19만 여명으로 18.9%를 기록했다.

작성기관별 통계를 보면,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의 공공기관이 68.1%를 차지해 참여자의 다수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등의 비영리기관과 보건소, 의료기관이 뒤를 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77조6000억 원 중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인 약 9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식에 비해 사전의향서 제도의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건소 등의 적극 참여로 지역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건보공단 건강검진시 사전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접점을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