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 준다더니…실제 명부엔 84.7%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비중이 정부가 밝혔던 87.8%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원 수는 지난 13일 기준 총 4326만517명으로 전체(5104만4607명)의 84.7%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던 지급 기준 87.8%(4481만7164명)보다는 155만6647명이 모자라는 수치다. 이는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받은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 사전 명부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백 의원 자료에는 이의신청 결과는 아직 반영하지 않아 최종 지급 건수는 조금 더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헌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지급 비중도 제각각이었다. 1인 가구(91.5%)를 빼고는 모든 가구에서 정부가 밝힌 지급 기준 87.8%에 미달했다.

특히 3인 가구(81.1%)와 2인(83.2%)·4인 가구(83.4%)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 비중이 평균보다 낮았다. 가구원 수별 격차가 최대 10%포인트가 넘는다.

건보료 가입자 수는 매달 변동이 있어 정확한 수를 확정하기 힘든데다 또 같이 살지 않는 부부는 한 가구로 할지, 두 가구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지급 기준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어떤 식으로 해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홍보를 위해 행안부(520억 원)·복지부(42억 원) 관련 예산만 562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2만2480명에게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명분도 없고,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88% 지급 기준을 위해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