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당청구액 137억 원 달하는데…현지조사, 5.8% 불과

국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관계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요양병원 약 1550여개 중 평균적으로 92개(5.8%) 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이었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 원에 달하는 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 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 원이었다.

또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거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도 8개 기관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방안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