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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지속 하락…지난해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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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지속 하락…지난해 55.7%

신장장애인·정신장애인·뇌병변장애인 수검률 절반 못 미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7개 시·도 미지정, 운영도 7곳 불과

수검률.jpg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6년과 2017년 67.6%에서 2018년 63.9%, 2019년 63.1%로 하락했고 2020년에는 55.7%까지 떨어졌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장애 종류별 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평균 수검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안면장애로 71.5%를 기록했고, 지체장애가 7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장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평균 수검률은 각각 43.1%, 43.8%, 44.0%로 5년 내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개시한 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에 단 7곳뿐이다.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등 7개 시·도에는 사업 시행 4년 차인 지금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1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최연숙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과정에서 마취나 수어 통역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중소규모 의료기관이 이와 관련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전국의 장애인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작해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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