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 ‘촉구’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최일선의 보건의료인력들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정부의 인력지원 체계로 인해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받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대응 정규인력 확대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 확보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진정 어린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이 왔음에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으며, 급기야 보건의

료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9월2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전환은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전략”이라며 “특히 의료의 핵심은 인력으로,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등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10월 시행돼 집행을 위한 조직(의료인력정책과)도 신설됐지만, 정부의 인력지원법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한 실정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인력지원법 미이행 문제를 질타받기도 했다. 이후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했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됐지만 지난 3월 이후 위원회 개최 여부는 확인조차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협의회는 “위드코로나로의 전략수정과 안정적인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와 인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정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환자 중증도와 요양, 정신, 와상환자 등 특성에 따른 환자 배치와 인력 기준이 제공돼야 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 확대와 형평성 있고 상시적인 보상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제반 현실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정책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멈춰 있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법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버텨오는 국가 방역체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위드코로나 전환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