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정기간 중 미타결시 9월2일부터 ‘전면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개최,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일시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15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날 동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196개 지부 중 △이미 교섭을 타결한 곳 △소수노조라 교섭권이 없는 곳 △폐업 등으로 교섭이 불가능하거나 교섭이 늦어진 지부 등을 제외한 124개 지부로 조합원 5만6000명을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지부가 하루 한날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한다,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사용자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파업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동시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하는 노조의 파업은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10%도 안되는 공공의료, 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보장하라”며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로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5대 요구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최선전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전면 총파업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9월1일 파업전야제, 9월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