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등 52개 대학, 정부 재정 지원서 탈락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1개교와 상지대 등 14개교를 포함한 총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지난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 136개교 등 총 232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일반대학은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별 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지원 대학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유지충원율)을 점검한 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에도 정원을 감축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은 중단된다.

이번에 탈락한 52개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특히 이번 평가 기준에는 ‘학생 충원율’이 포함돼 있어 재정지원을 못 받으면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진단한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부정‧비리 점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진단 대학에서 있었던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을 감안해 적용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단 평가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